아플때 신청하는 상병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총정리

일하다가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쉬기 쉽지 않은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가 힘들 경우 상병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상병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힘들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질병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정책입니다. 아플 때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혹사할 뿐 아니라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 질병이 만성화되고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은 2022년 7월에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23년 7월에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4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025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1. 기본자격

① 시범사업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만 15 ~ 65세 미만의 국민

 

2. 취업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되어야 가능)

②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 자격 유지(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③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3개월 중 1개월만 월평균 201만 원 이상이면 가능)

 

3. 소득·재산 기준

①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됩니다.

②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가구 재산 총합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20%	2,674,134	4,419,131	5,567,588	6,875,896	8,034,882	9,142,043

 

4. 지원제외되는 경우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근로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최저임금의 60%인 47,560원을 최대 4개월(12일) 동안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시범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지역 지원내용

시범지역	지원내용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부상으로 일 못하는 기간 일 47,560원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가능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일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대기기간 14일 제외) -1년 동안 최대 120일 지원 가능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부상으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대기기간 3일 제외) -1년동안 최대 90일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지역 지원내용

시범지역	지원내용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 부상으로 일 못하는 기간 일 47,560원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 1년 동안 최대 120일 지원 가능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형1, 모형 2, 모형 4 제출서류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자영업자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모형 4 지역에 한함)

2. 모형3, 모형 5 제출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나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나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자영업자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모형 5 지역에 한함)

신청 시 어려움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 - 100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빨리 전면 시행되어서 아플 때는 쉬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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