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 내집으로 받을수 있는 수령액 계산 방법 (장단점 총정리)

은퇴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택연금 조건, 내 집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 계산 방법 등 주택연금 장단점과 세제혜택까지 알아보려고 하니,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에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수령액일 거 같은데요, 수령액은 신청 당시 주택 가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올랐을 때가 유리하겠죠.

 

또한 주택의 평가 가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주택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연령이 늦어질수록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집니다.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조건과 주택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나이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기준은 2023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전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뀌었고, 다주택자라도 합산 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합산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 부부 중 한 명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택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다주택자도 주택 합산 금액이 12억 원 이하면 가능)
• 합산 금액이 12억 원 초과 시 3년 안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처분 시 가능

※공시지가 확인

주택연금 가입 조건 확인 시에는 공시지가로 정하고, 수령액은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주택연금 신청

1. 주택연금 가입절차

① 가입상담 및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보증심사

• 담보주택 조사: 공사 담당자가 담보주택에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일치 여부,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등을 조사합니다.
• 담보주택 가격평가: 한국부동산원 등 기관의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보증승인 및 보증약정: 보증심사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담보설정: 공사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④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 보증약정과 담보설정이 잘 마무리되면 금융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 신청 시 제출서류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 등기사항증명서

3. 초기보증료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최초 연금 지급일에 주택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합니다.(대출 상환 방식인 경우는 1%)

 

 

 

주택연금 담보취급 방식

가입 진행 시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등기상 소유자가 가입자가 되지만 신탁방식은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변경됩니다. 물론 언제든 연금대출을 상환하면 소유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평가금액을 나누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금액은 담보주택의 가격,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12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최대 3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시기에 따라 또 달라지니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주택연금 클릭 > 예상연금 조회 > 생년월일과 주택가격을 입력하셔서 확인하세요.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령액 지급방식

① 종신방식

-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②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만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③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기간만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우대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인 경우는 종신방식보다 최대 21%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 장점

① 주택연금의 최고의 장점은 노후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적을 때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으로 연금 형식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②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에 연금액을 정산하여 주택 가격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추가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만약 집 가격에서 연금 지급액을 제외하고 돈이 남으면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③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5%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5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25% 감면해 줍니다.

 

주택연금 단점

①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추후의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내려도 연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주택 가격은 대체로 상승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②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고 월복리로 적용이 됩니다. 당장은 낼 필요가 없지만 산정 시 계산됩니다. 

 

 

이제까지 주택연금 조건, 수령액 계산 방법, 신청절차,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보유 자산이 주로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가정의 상황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지 잘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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