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금개혁안 핵심정리 및 나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2025년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돈을 좀 더 내고, 기금을 확대하여 받는 연금을 늘리고, 연금 고길 시점을 연장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2025년 연금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안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을 우선 표로 정리해 보았고요, 새로운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혁 내용	2024년	2025년 이후
보험룡율 인상	9%	13%(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41.5%	43%(2026년까지)
출산 크레딧 확대	둘째부터 인정	첫째부터 인정(둘째 이상 기간 확대)
군복무 크레딧 확대	6개월 인정	9개월 이상 인정 예정
연금 고갈 시점 연장	2056년	2071년
기금 운영 계획	국내 채권 중심	해외 투자, 대체 투자 확대

 

그럼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 → 13%)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항목일 거 같은데요. 보험료율이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되어 최종적으로 2033년 13%로 조정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 6.5%, 회사 부담 6.5%로 변경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로율은 소득의 9%이고,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 중 4.5%가 본인 부담이고, 4.5% 회사부담입니다. 2056년이면 현재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지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씩 인상합니다.

 

연금개혁 후 보험료 변화(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41.5% → 43%)

 

소득대체율이란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41.5%이고요, 2024년까지 43%로 인상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현재 연금 수령액은 약 124만 원이 되겠고요, 개혁 이후에는 약 129만 원이 됩니다. 인상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생각보다 크게 변화되진 않네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율 감소와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과 군복무 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합니다. 출산의 경우 이제 첫째부터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고, 군복무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크레딧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 출산 크레딧 개편

→ 기존: 둘째부터 인정(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 개편: 첫째부터 인정 + 둘째 이상 기간 확대(50개월 상한 폐지)

 

▶ 군복부 크레딧

→ 기존: 6개월 인정

→ 개편: 최대 12개월 인정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을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 연장(2056년 →  2071년)

 

현재 국내 연금제도로는 2056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어 가면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세금을 더 걷거나 지급액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로율을 인상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기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이 연금 고갈 시점 연장을 위한 중요한 개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개혁(투자 다각화 & 수익률 제고)

 

현재 국민연금은 많은 부분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진 국내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데 저금리 시대에 채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부동산/인프라)의 비중을 확대하여 연평균 5~7%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2025년 연금개혁이 내게 미치는 영향은?

 

▶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빠지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은퇴 후 받을 연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내야되는 돈이 늘어나는 거라 지금 경제적으로 빠듯한 분들에게는 걱정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 출산과 군복무 기간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됩니다.

 

▶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젊은 세대들이 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개혁안대로 잘 운영된다면 연금 기금이 더 오래 유지되어 현재 20~30대도 연금 혜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5 연금 개혁은 보험료를 점차적으로 올려서 지급액을 늘리고, 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바뀔 연금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노후 준비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기한 후 신청 포함)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총정리: 지급일, 계산방법, 조회방법 및 환급금 극대화 팁!